“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 구축…비극 반복 안돼”

국민의힘은 2월 13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 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로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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