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심사 강평 “예산 심의, 주민 삶의 질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임이었던 임헌호 구의원은 2월 14일 예산 심의 과정과 관련해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강평했다.

임헌호 구의원은 이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희의 5분 발언을 통해 “대부분의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문제없이 편성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구의원은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서에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지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 사용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자리 경제과에 맞춤형 취업 교육 사업의 경우 1억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 없이 하나의 편성 목으로 기재돼 있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 자료 제출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의를 야기하고 소모적인 자료 보완 요구를 초래하며 예산 심의에 시간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구의원은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유의미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임헌호 구의원은 “명시 이월 금액의 과도한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면서 “명시 이월 금액 규모가 과도할 경우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이월시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명시 이월의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예산이 당해 연도 내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의 정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구의원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간주 처리 및 예산 전용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호평했다.

그는 “특히 예산이 자의적으로 전용되거나 임시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원 배분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져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 구의원은 “예산 심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라며 “현재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더욱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구의원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안전 분야의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구의회도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집행 기관과 긴밀한 협력 소통을 통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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