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의료 개혁 연대회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올바른 도입’ 촉구

국민 중심 의료 개혁 연대회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월 14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올바른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특정 직종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복지‧행정‧통계‧경제 등 사회분야 전문가가 동률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앞서 “의사 인력 확충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최소한 필수 의료는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지지로 시작되었다”라며 “무엇보다 가속화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표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4년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 공백 사태는 1년을 넘겼다. 장기화한 의료 파행 사태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남았다. 중증질환 환자와 응급환자들은 갈 곳 없이 방치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라며 “의사 집단과 정부와의 극한의 갈등 속에 시민사회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제기할 공간마저 사라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나긴 갈등 속에 오가는 거친 말은 의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은 기어코 계엄 선포로 이어졌고 ‘의료자원의 확충과 지역적 고른 분배’라는 의료개혁의 대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며 의사와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받은 절망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사망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인이라는 전문성으로 포장된 이기적인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권력을 잡기만 하면 사회적 대화를 유린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보았다”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계엄 하의 폭압적인 침탈에 맞서 지켜낸 민의의 전당인데도, 이른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청회에서조차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국회 앞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라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해 환자, 시민, 노동단체들이 함께 국회 앞에 모인 것은 그간의 의료 파행의 책임을 묻고 채찍을 휘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라는 국회에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법률에 우리 국민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살려내고자 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갈등이 더는 지속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라며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신속하게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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