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상속세 개편 등 경제정책 발언을 겨냥해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며 “바로 며칠 전 반도체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조금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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