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최고세율 인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국민의힘 주장은 수용 못 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어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 왔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상속세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아울러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상향 방식이 국민의힘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 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벌이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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