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에너지 3범 산자위 특허소위원회 통과

첨단산업 에너지 3법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리를 위해 노력해 온 중점 미래 먹거리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안, 해상풍력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풍력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 전력망확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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