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열망... 역사적인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2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청년들의 탄원서 10만 부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박홍준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뜻을 함께했다”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라며 “2030이 시작한 이번 탄원은 특정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 국민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열망을 담아 참여한 역사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다”라며 “그렇기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법적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혜지 공동대표 “오늘 10만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라며 “과거 사례를 통해 사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직접 봤다”라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한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끝내 구속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단 15자짜리 사유로 구속된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이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법치냐?”라고 반문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부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훼손했고, 국민은 이를 똑똑히 지켜보았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갈 2030 청년들은 불공정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아울러 “2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 심문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만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는 “정치적 외압과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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