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탄핵 인용 불안감 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성향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헌재의 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행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월 21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라며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은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라고 발언했다”라며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 하는데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3권분립과 상호 견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유아독존 무법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라며, 단체장으로서의 중립과 품위를 갖추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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