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 늘리자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년에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이야기했고 민주당이 50%를 주장하다가 45%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다”라며 “1% 차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당 아니냐? 사실상 연금 개혁을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러면 안 된다. 야동도 그런 짓 하지 않는다”라며 “여당이 산당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말이 많다”라며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최대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것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 누구냐?”라며 “국민 중에 최대 주주 되어서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그리고 최고세율 이야기하는데, 50%를 내는 최고세율은 시가로 따지면 한 60억쯤 된다. 기초공제 등을 공제하고 60억 넘는 사람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서민이냐?”라고 거듭 따져 묻고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집을 팔아야 한다. 비인도적이지 않으냐?, 이런 것을 좀 고치자고요. 28년 전 기준을 조금만 올리자, 집값은 몇 배 올랐는데 기초공제를 한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는 것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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