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파면은 필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좇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위헌·위법 사유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모두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몽령이니 경고형 계엄이니 우긴다고 팩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여기에 더해 윤석열은 탄핵 심판 내내 뻔뻔한 거짓말과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라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았다“라며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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