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청년주거 정책 실질적 변화 필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19~39세)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에 대해 65.7%가 알고 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청년을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월 24일 밝혔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등이었다.

청년들은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자격 조건 완화’(23.8%)와 ‘주거 지원 대상 확대’(1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심사의 소득기준을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개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에 달했다.

심미경 시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돼선 안된다”라면서“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시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청년의 주거 안정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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