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신뢰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중요”

이새날 서울시의원은 2월 24일 오는 3월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지난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의원은 “시험 방식이 기존의 단위 수 기반에서 개별 과목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면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최근 판결된 모 초등학교의 낙찰자 지위 허가 취소 사례를 예로 들며 공유재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의원은 “복합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래학교추진단과의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정책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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