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추진키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서민금융지원법, 자원의절약촉진법 등 민생법안이 다수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힌 민생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등 에너지 3법과 R&D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들이다”라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은 딴소리한다”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다”,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에 어이가 없다. 그런데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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