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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눈멀어 경제 위기 외면한 채 경제의 정치화 조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이재명식 양두구육이다. 양을 키우겠다며 양을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눈앞의 경제 위기는 외면한 채 경제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다중 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난발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보진영 변호사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의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처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뒤집는 행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라 경제정책이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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