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아니면 명태균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즉시 공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 찬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 사람이냐. 이러다 명태균이 중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다”라며 “(권 원내대표는) 아무말 대잔치 그만하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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