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대를 통한 선순환에 도움 되기 어려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민생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향 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 명에 불과하다. 최대 1.3조 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일회성 처방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공공요금 바우처는 한두 달 치 전기 가스 요금을 내고 나면 그뿐 매출 증대를 통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라며 추경 확대를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손실 보상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이미 시행한 바가 있다.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정책의 차별성인 듯하다”라며 “그런데 정책의 차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거듭 추경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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