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필요 없이 마은혁 임명하면 돼…9급 공무원도 이러면 중징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 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나”라며 “최 권한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라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 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집단에 기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다들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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