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 귀족 노조 저항 이유로 반대…연구개발은 집중·몰입 필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획일적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으로 연구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귀족 노조의 저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미주당 대표가 지난 2일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대담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에,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다”라며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무엇보다 우리 AI 산업은 AI 선도국 미국보다 1.3년이 뒤처져 있으며 중국, 유럽에도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급 AI 인재가 부족하다”라며 “세계 상위 20% AI 연구자 중에 한국 출신은 고작 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민의힘은 연구 개발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현장 방문했는데 반도체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창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며 “연구 개발에 몰입해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존속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창업자, 연구자들이 진정 도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반도체 특별법 원안과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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