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자치구별 자발적 재원 발굴 등 노력 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22-20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022년 3.44배, 2023년 3.51배, 2024년 3.64배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 평균은 2022년 29.4%, 20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26.4%로 3.1%p감소했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20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022년 58.9%, 2023년 60.4%, 20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영등포구(35.2%), 송파구(31.9%), 성동구(30.2%), 동작구(28.4%), 마포구(28.0%) 등 10개 구였다.

2024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자치구별 평균 미만(26.4%) 이상인 동작구, 마포구를 제외하고, 광진구(23.2%), 금천구(22.0%), 강동구(22.0%), 동대문구(21.6%), 양천구(21.6%), 서대문구(20.3%) 등이었다.

20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023년 4곳에 2024년 구로구(19.9%), 강서구(19.4%), 성북구(18.7%), 관악구(17.7%), 도봉구(17.3%),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 등 총 9개 지자체로 늘었다.

김기덕 시의원은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하려면 자치구별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다만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써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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