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세금 개혁과 노동 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 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 대한민국 경제 확장(스케일업-Scale-up)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 분야 관련 26개 협의 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환영사·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포럼을 공동 주최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19년부터 정부가 1,604건의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하는 동안에 대한상의가 그중에 한 30% 정도 되는 468건의 승인을 지원했다”라며 “대한상공회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서울시가 사후 지원까지 하면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빛을 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박일준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전봇대 뽑기, 또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이런 상징적인 말들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며 “생각해 보면 세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환영사를 이어갔다.

박 부회장이 밝힌 걸림돌로는 ▲규제를 둘러싼 이해 갈등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진정한 negative 규제 방식이 실현되지 못한 점을 꼽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선언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 또 대한상공회의 같은 경제단체 모두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파급력이 큰 그런 법안들을 제때 재개정하거나 신산업이 기존 법 제도와 충돌할 때 충돌할 때마다 중단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규제에 대한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오늘 포럼 주제인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회복하려면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규제 혁신은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도 서울시와 함께 우리 기업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점프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오늘 포럼이 규제 혁신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부 포럼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성장률 1%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20~30년간의 주력산업 불변과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미흡” 등을 대한민국 저성장 원인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늘리고 디지털 트렌스포매이션, AI제이션을 결합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상성장률 5%를 이루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과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 개혁‧노동 개혁‧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맞물릴 때 극대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사회적 순기능, 다시 말해 상속세 완화를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 등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고용 안전망 강화도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규제개혁 3대 원칙과 방향으로 신산업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규제 최소성’을 제시하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상설기구화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넓게 R&D 투자부터, 금융혁신, 규제철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1%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기조연설을 마무리 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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