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 방안 추진

서울시가 2026년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 열린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라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은림 시의원은 또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다”라면서 “반면 다른 광역시는 여전히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함몰 사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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