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여당이 “사회주의·공산당”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비판하는 AI 정책 관련해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때는 국부 펀드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국민 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도를 넘고 있다”라고 일갈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신속하게 헌법 절차 준수하기를 바란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라며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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