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 위원장,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인 이정민 변호사가 참석해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방향 제언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 종합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칭 ‘의료사고 형사 처벌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민간 보험과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형사 특례를 주고 공적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제정 취지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특혜만 부여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Gray Zone 등 의료사고의 공적 배상책임 강화와 더불어 의료사고의 불합리한 수사절차를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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