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년 만에 세 번 사과, 사과하면 뭐 하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라고 주장하고 “문형배 헌재 소장은 국정 안정을 위해 당장 한덕수 총리 탄핵을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헌재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꼼수를 썼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채택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는 이미 내란죄가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검찰도 한덕수 총리를 기소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5일 있었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2023년 5월 대국민 사과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었다”라고 꼬집고 “약 2년 만에 세 번이나 사과한 것이다. 사과하면 뭐 하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2년 전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다. 이번에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느냐?”라며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특별 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 관리 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 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다”라며 “특별 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하여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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