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이유 차고 넘쳐…헌재, 신속하게 결정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헤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를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라며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나”라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치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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