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반드시 공수처 폐지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라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리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 행위들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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