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돈 남말 하지 말고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 준수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 체계의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라며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라며 “모순투성이다. 윤 대통령은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나”라며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가 다 가능한데,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사돈 남말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 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며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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