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정치적 고려로 결정 지연, 국민적 의구심 키우는 행태”

국민의힘은 1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결정하면서도,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총리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헌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변론 종결이 2월 19일로 윤석열 대통령 변론 종결일(2월 25일)보다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재는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뤼진다면 탄핵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정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행정부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헌재가 이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판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더 이상의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라며 ”더 이상 일부 정치세력이 주도한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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