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가동…17일부터 상시 운영

서울시의회가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 위해 시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철폐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라고 14일 밝혔다.

규제없소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프로젝트다.

규제없소는 3월 17일부터 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접수 받으며 상시 운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시 의회는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라며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 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들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의견을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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