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 처리’ 문구 포함할 수 없다며 특위 구성 미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가 무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 처리가 아닌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논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개혁 범위와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특위에서의 합의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라며 “또한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자동 조정 장치, 재정 안정성, 세대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 협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와 협치는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은 입법 폭거, 야당 독재로 전통을 무너뜨렸다”라면서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라는 전통을 회복하고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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