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野, 의회독재 도 넘어…탄핵, 정치 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줄 탄핵이 줄 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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