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로부터 주제, 전달받은 바 없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먼저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중단된 연금특위 발표와 추경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의장실로부터 주제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임명을 강행 강제한다거나 최상목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의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히고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민간 임대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매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유치할 때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라며 “단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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