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이렇게 시간 끌 일인지 의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다”라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헌법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이라며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라며 “ 축하드려야 될까요”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라며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가 있다”라며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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