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국은행도,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 검토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몇 달째냐?”라며 “그런데 소식이 없다. 대체 무엇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 통상 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공식적인 활동을 해 보자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가?, 너무 유치하다”라며 “본인들이 대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테니 뭐 안을 좀 내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여당도 아니지만, 어쨌든 연이 있는 한때의 여당 아니었느냐?, 여전히 정부에 영향력이 있잖느냐?”라며 “대책은 내지 않고,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엇을 어쩌자는 것이냐?, 국민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 보이지 않느냐?”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개헌, 필요하다”라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시스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도,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면서도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헌도,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혀 당장 이루어지는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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