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는데 윤석열은 여전히 소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잔하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도 엄존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지난해 창당 때부터 사회권 강화 등 개헌을 주장해왔다”라며 “40년간 지속한 87헌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이이번 12ㆍ3 내란 사태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의원이 선호하는 개헌은 내각제’라는 우려가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란 세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의제화해 논의의 출발점을 오염시킨 바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라며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특위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라며 “그런 연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라며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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