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10조 추경은 ‘찔끔 추경’,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공황, 미국의 주가 폭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듯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외교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 CNN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중단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이를 위해서,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 훈령 “당정협의업무 운영 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에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당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 실시 문제,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 전략을 숙의,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의논하자”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10조 추경에 대해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필수적이다”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통상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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