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성장률 0.13~0.14%p 증가...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등을 총 2장에 걸쳐 제시했다.

추경안 총괄 분석 내용으로는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 국세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변화와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정책별 쟁점이다.

경제적 효과로는 추경안 집행 시점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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