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점은 2026년 6월, 국회 동참, 국민의 관심과 참여” 부탁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아래 개헌연대)는 4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라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이날 회견문 낭독에서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연대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이후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조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나 아쉽게도 다음 날 개헌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입장을 번복했다”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다음 날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약 7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이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히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가 원로, 학계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확신한다”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면서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의 개헌 방향과 절차를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개헌연대의 촉구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의 균형 회복 ▲G7 국가, 인구 1200만 이상의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평등권 확대 ▲개헌의 결정권 국민에게 돌려주기 ▲자제와 관용을 촉진하는 정치 구조 개혁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 등이다.

개헌연대는 “각대선 후보자들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 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것”을 요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