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공공 지원 확대” 약속

국민의힘은 4월 23일 국회에서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공약 주요 내용으로는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며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스드메 관련, 즉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가성비 좋은 공공 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라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천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고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공공 지원 확대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또 모든 광역 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라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시 다태아는 해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 100만원에서 13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도입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 ▲초등학생 자녀가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 추진 등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는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해야 할 때다”라며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행복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겠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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