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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제고,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설투자·설비투자,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다”라며 “추경 12조 2천억원으로 이러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다”라고 밝히고 추경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 1% 성장을, JP모건, 씨티그룹 등 여러 기관은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라며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으로 인해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P에 불과하다. 반면에 30조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이 0.9%P 상승한다는 예측이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라며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인식은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라며 “이런 정부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라고 쏘아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관건은 국민의힘이다”라고 거듭 밝히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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