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책임 통감”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난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은 6월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대응에 대해 “서울시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현장 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 발표’ 등 틀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어 “사후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고 서울시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2022년 종로․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빈 의원은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포장만 다른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 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어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밀 지도 제작도 1~2년 안에 완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대응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사후적일 뿐이며, 사고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라며 “사고 원인과 구조적 위험 요인을 명확히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도 “하수관로 정비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예산도 남는데 싱크홀을 핑계로 왜 요금을 올리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하수관로 조기 정비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한강 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보여주기 사업에는 수천억을 쓰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는 시민 돈을 쓰려고 한다”라면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한 번복 사태에 대해서도 “시장 욕심으로 급발진했다가 민심으로 급정지한 토허제다”라며 책임을 추궁했다.

오세훈 시장은 “예상치 못한 매수세 급등으로 정책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금융 분석 기능을 포함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신설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수빈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울시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게 만든 시간이었다”라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리뉴얼 서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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