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필요성에 정치가 응답해야!

좌파의 어원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 의장석 오른쪽에 왕당파, 왼쪽에 공화파를 배치했고, 그 이후 공화파가 왕당파를 타도한 뒤 구성한 1792년 국민공회에서 왼쪽(Gauche)에 민중을 대표하는 자코뱅당 급진 공화파가, 오른쪽(Droit)에 온건 공화파가 앉은 데에 있다. 말하자면 기득권에 맞선 세력을 좌파라고 봤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좌파는 과연 반기득권 세력인가.

어찌하여 이른바 좌파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값, 그것도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하는가. 평등사회를 부르짖고 사회 양극화 해소한다고 소득주도성장에 기본소득까지 들고나오는 그들이 오히려 사실상 빈부격차 심화시키니, 좌파 정권을 강남 보수세력이 가장 반긴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다.

우선은 그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 못 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내어놓을 때마다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값 폭등시킨 것을 보라. 파이를 키우는 경제발전엔 좌파 세력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죄다 '강남좌파'라 오히려 강남 아파트값 폭등을 내심 즐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구심을 국민으로부터 받았었다.

심지어 그것은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2017년 대선 때 국민의당 캠프에 있을 때 제보로 들어온 것이, 노무현 정권 때 충남 탕정면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서 정권 실세들이 죄다 탕정에다 투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안철수 후보의 뜻에 따라 그 제보는 서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좌파 정치인들의 그런 속성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멘토에다 ‘이재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주창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30년 부동산투기 경력으로 재현되고 있다. 말하자면 ‘강남좌파’ 일명 ‘브라만 좌파(Brahmin Left)’는 재테크 재주에선 일반 보수우파를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득권 맞선 반기득권 세력 일컬었던 좌파의 어원이 무색해지는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좌파의 도덕적 파탄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오광수 김민석 이한주 등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불러온 인사들마다 도덕성 흠결투성인 것은 물론이고, 윤미향 임종석 조국 등등 소위 진보 인양하는 반미운동권 출신들이 어찌하여 미국 유학은 필수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녀를 출세시키려 안달하는가.

문득 고향 부산에서 지켜본 친노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떠오른다. 보수의 본향 영남에서 진보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배고픈 것.. 그런 그들이 뜻밖에 대통령이 된 노무현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엄청난 권력의 맛을 보자 견물생심이라고 한순간 눈이 멀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후견이 삼성그룹이었음을 안다면, 허기진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는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와 동일하게 운동권 출신들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른바 좌파 정권 때 권력 중심부에 대거 들어가면서 권력의 맛에 빠지게 된다. 반독재투쟁-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지녔던 진보적 이상과 고귀한 가치관 등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늦게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고 천민자본주의에 젖어 속물이 되어버린다. 그런 자들이 정치를 주도하니 민주주의 정신인 다른 이들과 공존 공생하는 정치는 내팽개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 쟁취만 하려 들고, 이해찬의 "보수 궤멸" 같은 망상에 빠져 헤매는 '권력과 이권의 화신' 괴물이 다들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여 노무현 정권 이전만 해도 여야가 낮엔 싸우더라도 밤이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며 협치했었는데, 작금의 여의도는 여야 간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적대적 관계가 되었는데, 그 시초가 운동권들이 정치권 중심부에 들어오면서, 특히 친노 세력이 정치권에 활보할 때부터였다. 결국 권력을 상대와 나누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마음이 적대적 진영 정치의 뿌리이다.

그러한 운동권 출신들의 속물화된 정신이 자녀 교육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자녀 역시 '내 인생의 연장'이니 자신이 쟁취 획득한 신분을 세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런 불법 탈법의 무리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다른 이들과 공존 공생하는 민주주의 정신 곧 공화주의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정강 정책만 봐도 좌우 구별 없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란성 쌍둥이, 그런데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다.

오로지 이권과 권력의 분점, 영호남 지역 분점, 세대간 분열, 성 대결 등을 초래하며 국민이 진저리 칠만큼 대한민국을 갈가리 찢고 있다. 이러한 악몽 같은 현실 앞에서 오히려 국민 마음에선 사회통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다. 거기 정치가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정중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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