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누가 유가족들조차 목소리도 못 내게 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지난 6월 25일 광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로부터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는 절규에 대해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진상규명은 지금 수사 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답해 유족들을 절망케 했다. 심지어 무안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은 외면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연말연시 새해맞이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해당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손상과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의 잘못된 위치로 인한 사실상의 ‘인재’임이 드러나면서 국민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 참사는 얼마지 않아 게 눈 감추듯 뉴스에서 사라진다. 멀리는 세월호 참사나 가까이는 이태원 참사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특별히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 기이한 것은 참사 네이밍에서 ‘무안’이란 지역명을 빼달라고 민주당에서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관광지 제주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 ‘무안공항 사고’로 수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제주항공 참사’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무안공항 참사 한 달 뒤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언론들이 ‘김해공항’으로 부르는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거기에다 하필 ‘계엄-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자 무안공항 참사는 아예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그 이유가 참사 장소가 전남 무안이고 그 참사 원인 책임자들이 호남 지자체와 민주당 정치인들임이 드러나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참사인데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이처럼 비극적 참사조차도 적대적 진영 정치 그 정파성에 휘둘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세월호-이태원 같은 참사를 정권 타도의 호재로 여겨 벌떼같이 유가족들을 둘러싸며 참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유도하던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안항공 참사 경우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겐 세월호-이태원 희생자들과 무안 희생자들이 달리 보이는가. 결국 그들의 몸짓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보단 정치적 목적이 앞섰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그동안 유가족들조차 목소리도 못 내게 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참사조차 정파적 이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필자가 <더프리덤타임즈> 주필로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참사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이 한반도에서 무슨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대형 참사.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과도한 홍보 속에 가려져 있던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2천8백 명을 비롯해 45만 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그 가운데서도 중증 환자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1만 8천 명. 하지만 이런 국가적 대형 참사에 대해 아직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현실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의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한 지금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만의 기대감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았지만, 오히려 그 사태의 주범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이해 불가 행태에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은 실정이다. 정은경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울림을 전문에서 마지막 조항까지 거듭거듭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참사조차 정파적 정치 놀음이 되는 현실 앞에 이런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더 나아가 정치권을 향해 민심은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긴 참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통한 진정 어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참사 6개월 맞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거듭 애도와 위로드린다.

정중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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