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주장, 법적 판단 가미한 적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6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정성호 후보자의 이전 발언 “국민이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공소 취소가 맞다”라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성호 후보자는 발언 장소가 특정 친목 포럼이었고 공직 후보자 지명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해명은 잘 들었다”라면서도 “이 발언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법치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꼬집고 “또 이게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좀 너무 낙후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성호 후보자는 앞서 언급한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으로서 주장을 말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며 “당시 제가 어떤 법적 판단이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질의 ▲ 내란 사건 특검 등 특검 인사 관련 의혹 및 특검 수사 진행 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질의 ▲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등에 관한 질의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 정치인 등 특별사면 건의 필요성, ▲ 경제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법사위는 추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7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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