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부조직 개편,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검토하자“

송언석 원내대표 9월 23일 국회에서 갖은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 동안의 일정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과로 “무난하게 잘 마무리한 전당대회”를 꼽고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22일 국회 법사위 사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막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결정” 등을 들고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하였다고 하는 점을 말해준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아침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라고 밝히고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UN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도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가 특검을 임명했지, 내가 특검을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라며 “또한, 세계 정상들 앞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의 글로벌 기만 덕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때는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겨 있다”라고 밝히고 “특검에게는 형량 줄여주기로 회유할 법적 권한을 인정해 주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입법, ‘검찰 권력을 분리하고, 해체하겠다’라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정부조직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민과 숙의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며 “우리처럼 조변석개하면서 정부조직을 이리 붙였다가 저리 찢었다고 하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라고 주장하고 “검찰 해체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해체되면 경찰, 공수처, 중수청에 국수본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끝으로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의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라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서 검토해 보자고 하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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