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지연 재판 결과 윤석열 배짱만 키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과 관련해 “절대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이 특검 소환을 거부했고 내란 재판에도 10번 연속 불참했는데 보석을 청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명확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보석 심문이 열린다. 지귀현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게 먼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한다“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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