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뒤숭숭해지자 대대적인 내란 몰이에 나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몰이”,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 감시”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정부와 총리실이 추진하는 “헌법 파괴 TF 설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라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 해제 하겠다고 한다. 거기다가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 감시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삼권분립의 형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에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 파괴를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중앙부처 49개소의 소위 내란 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인지?,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하는 조사는 또 무슨 근거냐?”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적폐 시즌 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 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 불법적인 기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하겠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에 신고와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직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 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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