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자세히 검토하겠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책으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재도약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길 서울시의원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실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한 후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한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의 사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다.”라며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참여 의지가 약화했다.”라며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 등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형평성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세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에서 서민·청년·돌봄가구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 정책을 설계했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라며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