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라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시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시기를 바란다”라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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