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내용, 내란 몰이의 편파성과 치졸함이 명확하게 드러나”

국민의힘은 12월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재발한다”라는 글귀를 소환하고 “무시무시한 글귀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야당뿐 아니라 경찰, 검찰, 군, 사법부를 넘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들을 샅샅이 색출하겠다는 뜻이다”라며 “한마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 몰이의 일상화를 하겠다.’라는 선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30년대 소련의 대숙청이 있었다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빗댈 만한 2020년대 ‘대한민국의 내란 몰이 광풍’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다”라며 “지금 내란 몰이 일상화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3대 특검이 끝나더라도, 종합 특검을 또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다”라며 “아시다시피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다.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다”라고 주장하고 “종합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진 정치 특검을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다”라며 거듭 비판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해 본들 무엇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검찰 해체보다 검찰보다 더 포악하고, 편향된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을 영구히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다”라며 “괴물 특검을 계속 끌고 가서, 끊임없이 야당을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먼지를 털고, 또 털고 끝까지 털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다”라고 주장해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내란 몰이의 일상화이다. 끝없는 야당 탄압과 사법부 억압이다. 3대 특검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란 몰이의 편파성과 치졸함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 편파성 사례로 ▲민중기 특검이 김민석 총리가 눈엣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당 오세훈 서울시장을 끝내 기소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 형평성 논란(민주당은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수사)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등을 들고 “끝없는 내란 몰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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